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노인은 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최대 5만 원이 깎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 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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