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치,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균열낼 수 있는 처사"
"日 경제보복에 국민과 국가 역량 모아 체계적 대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부분적 증액요구에 동의하고, 예산배정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천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었다.
이 총리는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4대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춘다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킨다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린다는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 총리는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추경 집행을 앞두고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 등 국민과 각 부처에 네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총리의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제32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제출 100일 만인 어제 국회에서 수정의결됐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부분적 증액요구에 동의하고, 예산배정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즉 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입니다.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입니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달성하려 합니다.
첫째,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합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합니다.
셋째,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합니다.
넷째,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집행을 앞두고 저는 국민과 각 부처에 다음의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습니다.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정, 안전강화, 미세먼지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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