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국 남자축구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우크라이나와의 월드컵 결승전을 앞둔 가운데 이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번 주 들어 U-20 대표팀에 병역 혜택을 주자는 요지의 청원이 세 건 올라왔다.
지난 10일엔 'FIFA U-20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표팀의 결승 진출은 최고를 가리는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일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 혜택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또 올라왔다. 글쓴이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결승에 진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특별법으로 병역면제의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언급했다.
같은날 'U20 월드컵 국가대표 군면제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세번째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군대는 성인남자의 신성한 의무지만 어린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며 "군면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세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4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각각 8373명, 5273명, 3001명으로 도합 1만6000명을 넘어섰다.
여론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5.2%)이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6.6%였고 '모름/무응답'은 8.2%였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병무청은 U-20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조건을 충족해야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U-20 대표팀이 병역 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묻자 해당 부서 관계자는 "통상 병역특례 인정문제는 병역업무의 형평성이나 정책의 신뢰성,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U-20 대표팀에 대해 이런 요인들이 충족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 병무청에서 논의하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한편 U-20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16일(일요일) 새벽 1시에 폴란드 루치에서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을 치른다. FIFA랭킹은 한국이 37위, 우크라이나가 27위로 우리나라가 약간 열세지만, 그 어느때보다 사기가 충천해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