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전남 통합 행정 기반 마련…824건 자치법규 손질

  • 흐림부안3.1℃
  • 흐림세종-0.4℃
  • 맑음문경-4.1℃
  • 맑음경주시-3.9℃
  • 맑음속초5.6℃
  • 흐림전주3.2℃
  • 흐림군산3.5℃
  • 흐림서청주-2.1℃
  • 흐림임실-1.9℃
  • 흐림함양군-4.1℃
  • 흐림홍성3.4℃
  • 맑음순천-3.4℃
  • 구름많음제주9.9℃
  • 흐림파주-0.5℃
  • 흐림서울1.2℃
  • 흐림제천-3.3℃
  • 흐림천안-1.6℃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서산1.8℃
  • 구름많음장흥-1.2℃
  • 구름많음고산8.9℃
  • 흐림인제-2.1℃
  • 맑음포항1.6℃
  • 맑음영천-5.3℃
  • 맑음상주-3.8℃
  • 맑음성산5.5℃
  • 흐림철원-1.4℃
  • 흐림청주0.0℃
  • 맑음거창-5.5℃
  • 맑음대관령-0.9℃
  • 흐림동두천0.7℃
  • 맑음추풍령-4.9℃
  • 흐림양평-1.8℃
  • 맑음부산4.3℃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북창원-0.3℃
  • 맑음강릉6.6℃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산청-3.7℃
  • 맑음의성-6.0℃
  • 맑음북강릉4.8℃
  • 흐림춘천-2.2℃
  • 흐림정읍2.9℃
  • 흐림영월-4.7℃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광양시2.3℃
  • 구름많음영덕3.5℃
  • 구름많음흑산도11.7℃
  • 구름많음창원1.3℃
  • 맑음양산시-1.1℃
  • 맑음순창군-2.1℃
  • 흐림정선군-5.0℃
  • 맑음밀양-3.1℃
  • 흐림금산-2.4℃
  • 흐림태백-1.8℃
  • 흐림보령6.8℃
  • 구름많음홍천-4.2℃
  • 비백령도10.4℃
  • 맑음합천-3.1℃
  • 흐림보은-3.6℃
  • 맑음울릉도6.4℃
  • 구름많음인천4.2℃
  • 맑음충주-3.4℃
  • 흐림봉화-6.2℃
  • 구름많음통영3.6℃
  • 흐림장수-3.7℃
  • 구름많음여수4.8℃
  • 맑음구미-3.7℃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많음진주-2.3℃
  • 구름많음서귀포8.8℃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광주1.5℃
  • 구름많음김해시0.4℃
  • 흐림영주-3.1℃
  • 맑음동해2.0℃
  • 흐림부여-0.3℃
  • 맑음청송군-7.5℃
  • 흐림원주-3.2℃
  • 흐림대전-0.1℃
  • 흐림이천-3.1℃
  • 구름많음남해2.5℃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많음거제1.8℃
  • 맑음수원1.6℃
  • 맑음울진2.6℃
  • 구름많음영광군3.4℃
  • 구름많음강진군0.7℃
  • 맑음고창4.9℃
  • 구름많음진도군4.1℃
  • 구름많음고창군3.8℃
  • 구름많음의령군-4.6℃
  • 맑음울산-0.3℃
  • 구름많음보성군0.0℃
  • 흐림북춘천-2.4℃
  • 맑음북부산-2.1℃

광주·전남 통합 행정 기반 마련…824건 자치법규 손질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12 15:00:00
자치법규 512건 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공백 없는 안정적 출범을 위해 대대적인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이 12일 기자실에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추진경과와 입법 예고를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양 시·도는 오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민원·세금·재산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출범 즉시 적용이 필요한 자치법규다. 

 

현재 광주·전남이 운영 중인 자치법규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새롭게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6일 합동심의를 열어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 사항을 전면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출범 즉시 시행이 필요한 법규와 단계적으로 정비할 법규를 구분했다.

 

통합 제정안에는 예산·회계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각종 제증명 수수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또 미래산업과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함께 정비된다. 

 

규제자유화와 자유증가도시운영지구,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등 특별법 위임 사항도 통합 행정체계에 맞춰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기존 법령이나 지침으로 운영 가능한 조례와 통합 법규로 대체 가능한 규정 등 실효성이 낮은 자치법규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농민공익수당이나 산업단지 특별회계처럼 통합 이후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새로운 통합 조례와 규칙이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른 경과 규정을 적용해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훈령과 예규 등 행정규칙 역시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행정 절차와 주민 서비스가 혼선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의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에 맞춰 자치법규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