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국힘·파주5) 위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설명은 모호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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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명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안명규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기금이 이미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전국적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연한 '중장기 계획' 언급만으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율예산의 문제점도 짚었다.
안 위원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세부 내역 없이 편성되는 구조는 중복 우려와 임의 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빠른 집행과 민원 대응이라는 자율예산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부서의 체계적인 설명과 지역별 특성화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안 위원은 "통합기금 관리, 자율예산 구조 등 핵심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과 교육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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