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악화된 경제상황 기록해 책임소재 가리겠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등 10가지 핵심정책 전방위 비판
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9일 발간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머리말에서 "문재인 정권 2년은 폭주와 파괴의 역사"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권의 좌파 폭정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한국당은 백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로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백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에서 8천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백서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통계 수치만 보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 지휘본부', 정부는 '경제 폭망 전위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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