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법관사찰, 비자금조성 등 대부분 의혹에 연루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된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검찰 수사로 불거진 여러 의혹 대부분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사팀은 또 2015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변호사 A(68)씨를 최소 3차례 이상 직접 만나는 등 '재판거래'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잡은 상황이다.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문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해 결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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