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원탁회의·국민부담 경감 3법·국론 통일 위한 7자회담 제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한국당이 직접 굴절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월28일,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런데 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하다"며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고 대북제재를 비판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까지 종료됐다"며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며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라"며 "문 정부 경제정책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며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며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며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자리 정책에도 5400억도, 5조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문 정부 적폐 청산, 더하면 더했 덜하지 않다"며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했고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강성노조 등을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를 제안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며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자"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다"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