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국민 의견수렴 행사 참석 정부 직접 설득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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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추미애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 의견 발표 시간에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못한 곳이 많다"라며 "하루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기도민 매일의 삶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필요한 40개 철도사업을 건의했다"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으니 철도도 함께 달릴 수 있도록 힘을 꼭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개다.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사업이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제4차(2021~2030) 때는 약 60조 원이었다.
경기도는 당장 해당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필요한 철도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반영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신규 택지개발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철도 건설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철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의 교통 격차 해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철도망 확충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여전히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이 적지 않다.
도는 경기북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철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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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 수렴 행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대비한 철도망 확충도 강조했다.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보다 개발 초기부터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해 철도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철도 투자가 필요하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이천·화성의 반도체 생산시설, 판교의 연구개발 거점 등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확충하면 산업현장과 주거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시·도 등이 건의한 약 300개 사업, 600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에 대한 정책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계획안 마련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4일 예산처장관, 같은 달 27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 건의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같은 달 28일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 판교, 수지, 광교, 봉담 등 경기 남부 권역을 하나로 연결해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420만 도민의 출퇴근 잔혹사를 끝낼 절박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축이자, 4개 시 공동 용역을 통해 경제성(B/C 1.2)과 타당성이 이미 입증된 준비된 사업"이라고 사업의 중대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50.7km의 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나와 경제성이 크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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