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洑) 중 3개를 철거(해체)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기획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해,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제반 비용이 해체했을 때의 총 편익보다 낮아 해체하지 않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세종보의 경우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과 같은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보 구조물 해체에 드는 공사비보다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주보도 해체할 때 수질·생태가 크게 나아지고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공사비와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하기 때문에 해체하는 게 낫다고 결론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안정성과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보 기능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했다.
죽산보는 보 설치 전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질·생태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를 없앨 때 쓰이는 비용보다 높다고 봤다. 하지만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과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현재 수막재배 등 물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양수장·지하수 활용 대책을 추진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승촌보 역시 없앨 경우 영산강의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를 운영하면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한 후 수질·생태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기획위는 이번 보 처리방안을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보별로 구성된 협의체가 지자체·주민·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환경부도 오는 26일부터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기간·공법과 물 이용 대책 등의 후속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별 및 수계별 협의체를 잇달아 연다.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국제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기획위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보 처리방안은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연내 제시한다.
올해 상반기 3개 보 해체를 위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2013년 초 보 건설이 완료된 이후 6년 만이며,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처음으로 해체되는 것이다.
기획위 민간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오늘 발표한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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