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가급등에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대비 66배 급증

  • 맑음강릉26.1℃
  • 맑음울릉도24.5℃
  • 흐림해남28.0℃
  • 맑음추풍령25.3℃
  • 맑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합천27.5℃
  • 맑음영월25.2℃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통영27.8℃
  • 구름많음의령군28.9℃
  • 구름많음제주28.5℃
  • 비포항27.5℃
  • 구름많음부안27.7℃
  • 맑음광주27.7℃
  • 구름많음홍성27.8℃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북춘천27.0℃
  • 맑음고창
  • 구름많음홍천27.1℃
  • 맑음춘천27.9℃
  • 맑음정선군24.3℃
  • 맑음거제27.2℃
  • 구름많음세종27.6℃
  • 맑음백령도25.2℃
  • 비여수28.0℃
  • 구름많음청주30.3℃
  • 맑음양산시29.1℃
  • 맑음울산26.8℃
  • 맑음제천24.6℃
  • 구름많음강진군27.1℃
  • 맑음봉화23.1℃
  • 흐림수원27.9℃
  • 맑음영천26.7℃
  • 맑음청송군25.2℃
  • 맑음김해시28.0℃
  • 맑음속초26.2℃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천안27.5℃
  • 흐림영주26.4℃
  • 흐림서울31.2℃
  • 흐림태백22.6℃
  • 맑음안동26.8℃
  • 맑음보은26.1℃
  • 맑음부산28.1℃
  • 구름많음충주26.5℃
  • 맑음대관령21.5℃
  • 구름많음정읍27.4℃
  • 맑음원주27.3℃
  • 맑음성산27.9℃
  • 구름많음광양시27.2℃
  • 구름많음대전28.7℃
  • 맑음밀양28.8℃
  • 구름많음동두천28.5℃
  • 맑음창원28.1℃
  • 맑음구미27.3℃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전주28.5℃
  • 맑음북부산28.6℃
  • 흐림파주27.2℃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군산28.3℃
  • 맑음경주시27.0℃
  • 흐림강화28.3℃
  • 맑음흑산도27.3℃
  • 흐림고흥27.4℃
  • 구름많음문경26.4℃
  • 구름많음함양군26.8℃
  • 맑음의성24.9℃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서청주26.8℃
  • 흐림보령28.6℃
  • 구름많음남해26.7℃
  • 흐림완도28.2℃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많음목포27.7℃
  • 맑음북창원29.9℃
  • 구름많음장흥27.3℃
  • 맑음금산27.5℃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철원27.2℃
  • 흐림인천29.5℃
  • 맑음동해25.2℃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진도군27.1℃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순창군26.9℃
  • 맑음순천25.1℃
  • 맑음울진27.4℃
  • 구름많음양평26.9℃
  • 맑음인제25.2℃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영덕26.0℃
  • 맑음북강릉25.1℃
  • 맑음상주27.1℃

유가급등에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대비 66배 급증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8 11:41:46
주유소 통해 불법유통...적발금액 22억 4000만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주유소 이미지.[픽사베이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세종 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