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미루다 임은정 부장검사(청주지검 충주지청)로부터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검찰 간부들은 지난 2016년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검사는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이어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몰래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적절한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는커녕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청은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A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김 전 총장 등 4명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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