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5·24 조치 해제는 천안함 관련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국정감사 첫날에 이어 이틀째인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5·24 조치 해제' 여부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지난 10일 강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제시하며 강 장관 발언의 실체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그러자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방어막을 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도 격론을 이어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전 답변에서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5·24 조치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5·24 조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그때그때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사실 5·24 조치는 모든 방북(訪北), 인도적 사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적용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5·24 조치 해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고, 이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북측이 선행해야 할 문제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조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5·24 조치 해제는)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조 장관은 제재와 관련해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냐"고 김 의원이 묻자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라기보다는 (대규모 현금이 가게 되는) 금강산 관광 본격화는 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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