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증가 속 조사 거부·위탁가정 부족 등 과제…보완책 마련
경북 경주시가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대응해 24시간 즉각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보호망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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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
2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20건, 2024년 129건, 2025년은 10월 25일 기준 1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학대판단은 56건, 일반사례는 39건이며, 현재 시가 보호 중인 아동은 가정위탁 72명, 시설입소 94명 등 총 166명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체계적 보호를 위해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사·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듬해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현재 팀장 1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양육시설 지원담당 1명 등 총 10명이 2인 1조로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현장조사, 사례판단, 분리보호,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학대 유형은 신체·정서·성·방임으로 구분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7개 직군이 법정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시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등과 협력해 보호조치와 사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조사 거부와 진입 지연이 반복되고 위탁가정 부족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보호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도 적지 않아 판단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분리조치나 접근금지 등 강제력 행사에 따른 심리적 부담 역시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통해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보강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아동학대 업무가 올해 '격무·기피업무'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담당자 사기진작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긴급 분리 시 필요한 위탁가정이 지역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위탁가정 발굴·양성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동학대 대응은 행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할 때 보호체계가 완성된다"며 "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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