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문규 장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에 난색

  • 구름많음고창군3.8℃
  • 맑음추풍령-4.9℃
  • 맑음구미-3.7℃
  • 흐림임실-1.9℃
  • 구름많음남해2.5℃
  • 구름많음보성군0.0℃
  • 흐림서울1.2℃
  • 구름많음강진군0.7℃
  • 맑음울산-0.3℃
  • 흐림이천-3.1℃
  • 맑음부산4.3℃
  • 흐림청주0.0℃
  • 흐림세종-0.4℃
  • 구름많음여수4.8℃
  • 흐림철원-1.4℃
  • 맑음순천-3.4℃
  • 맑음문경-4.1℃
  • 흐림보령6.8℃
  • 흐림파주-0.5℃
  • 흐림태백-1.8℃
  • 구름많음의령군-4.6℃
  • 흐림정읍2.9℃
  • 구름많음창원1.3℃
  • 구름많음광주1.5℃
  • 맑음대관령-0.9℃
  • 흐림부여-0.3℃
  • 흐림봉화-6.2℃
  • 흐림대전-0.1℃
  • 맑음울진2.6℃
  • 비백령도10.4℃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김해시0.4℃
  • 맑음거창-5.5℃
  • 흐림북춘천-2.4℃
  • 흐림군산3.5℃
  • 흐림안동-4.0℃
  • 맑음양산시-1.1℃
  • 흐림인제-2.1℃
  • 흐림춘천-2.2℃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거제1.8℃
  • 맑음울릉도6.4℃
  • 맑음영천-5.3℃
  • 구름많음통영3.6℃
  • 맑음성산5.5℃
  • 흐림영월-4.7℃
  • 흐림완도4.3℃
  • 맑음순창군-2.1℃
  • 구름많음광양시2.3℃
  • 흐림장수-3.7℃
  • 흐림정선군-5.0℃
  • 맑음북부산-2.1℃
  • 흐림제천-3.3℃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많음영덕3.5℃
  • 구름많음인천4.2℃
  • 구름많음북창원-0.3℃
  • 흐림함양군-4.1℃
  • 맑음고창4.9℃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충주-3.4℃
  • 맑음경주시-3.9℃
  • 구름많음홍천-4.2℃
  • 맑음동해2.0℃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고흥-0.8℃
  • 흐림서청주-2.1℃
  • 맑음수원1.6℃
  • 맑음강릉6.6℃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장흥-1.2℃
  • 흐림양평-1.8℃
  • 흐림전주3.2℃
  • 맑음청송군-7.5℃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흑산도11.7℃
  • 흐림영주-3.1℃
  • 맑음속초5.6℃
  • 맑음상주-3.8℃
  • 구름많음해남1.7℃
  • 흐림홍성3.4℃
  • 맑음포항1.6℃
  • 맑음북강릉4.8℃
  • 흐림천안-1.6℃
  • 구름많음진도군4.1℃
  • 구름많음남원-2.3℃
  • 흐림부안3.1℃
  • 흐림보은-3.6℃
  • 구름많음서산1.8℃
  • 흐림동두천0.7℃
  • 맑음의성-6.0℃
  • 구름많음영광군3.4℃
  • 흐림원주-3.2℃
  • 맑음밀양-3.1℃
  • 흐림금산-2.4℃
  • 구름많음진주-2.3℃

방문규 장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에 난색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0 11:36:56
이동주 의원, 쿠팡 산재 언급…"멀리 봐야"
산업부 "사회적 동의로 유통법 개정 추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반대 의견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내몰고자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오프라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온라인 배송까지 포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새벽배송이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에 대형마트를 활용한 새벽배송이 가능해지게끔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정안이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쿠팡에서만 올해 세 명의 노동자가 높은 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했고 2021년 1957건, 지난해 146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우아한 형제(배달의민족) 산재도 이에 못지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주주들은 쿠팡이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과 불공정 거래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사회 통합적으로 멀리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영향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 가능 여부를 보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