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주택가격을 시가 9억 원 이하로 설정한 안심전환대출을 서민형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주택가격) 9억 원은 (안심대출 지원 대상 중) 상한선"이라면서 "지원 대상이 1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9억 원 주택을 갖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반문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우리(정부)는 아래(저가주택)서부터 쭉 올라와 지원한다는 개념이므로 서민형이라고 한 것"이라면서 "지금 2만4000명이 신청했는데 평균 대환금액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서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서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의 답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맞는 말인 것만도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집을 가진 이들만 혜택을 본다.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이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이다.
무주택 서민은 대개 주택 관련 정책금융의 피해자였다. 해당 정책에서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주택 구매 가능성은 점점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최악이었다. 최경환 경제팀은 금리를 사상 최저로 끌어내리고 집을 담보로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과감하게 늘린 데 그치지 않았다. 정책자금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도와줬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풀고, 동일인에게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을 여러 건씩 해줬다.
정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단속하기는 커녕 혈세를 동원해 부채질한 것이다. 그렇게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집값은 두자릿수 증가율로 무섭게 고공행진했다.
정책금융은 그렇게 집을 기준으로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설계·시행되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도 큰 흐름에서 같은 방향이었다.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이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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