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우리 건보 제도 안정되게 자리잡았다"
이인영 "보장률 늘리려면 재정여력 확장돼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가 개최된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보험자 소유 병원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지나 3년차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와서 둘러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오래 살도록 하는 게 나라의 보건정책인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건보 제도가) 안정돼 왔다"면서 "미국은 상업화가 돼 본인 부담금이 높고, 다른 나라 제도들도 경직돼 이용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나라는 양쪽의 장단점을 모두 극복해서 안정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앞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국가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당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 평가에서 문재인 케어가 2위로 선정된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70% 수준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국민에게 더 나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보 적자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급여를 확대하다 보니 생긴 회계학적 적자"라면서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은 확대돼야 하고, 국고 지원도 지금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는 규모의 확대와 지원의 안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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