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여당의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 그런 것"
소방청장 "산불 국과수 감정결과 한달 뒤 나올 예정"
여야는 9일 강원도 산불피해 현황을 보고받기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반대로 국가직 전환이 무산됐다고 공격하자, 한국당은 관련 부처의 의견 조율이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으로부터 강원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회의 시작과 함께 상임위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산불 대응을 보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다"며 운을 뗐다.
권 의원은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다"면서 "그런데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당일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지시를 해서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한국당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그는 또 "소방서비스를 향상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해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강원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자리를 앞두고,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우리 당 원내지도부에서 반대해 법안이 통과가 안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까지 소방관의 국가직화 문제를 놓고 행안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입장은) 국가직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업무 영역·역할 등도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공감대를 더 확보하자는 뜻이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당에는) 소방국가직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절차만 거치면 된다. 행안위원장은 각 당 간사에게 4월 중 소방국가직화를 포함한 소방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짐을 받아달라"고 받아쳤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에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해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을 적극 나서주길 바라며 핵심이 아닌 것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정문호 소방청장은 "강원 산불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특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강원 지역의 대형 소방헬기 보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제까지 소방의 업무의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임에도 99%가 지방 인력이고 95%가 지방예산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소방의 국가직화는) 사실 국가에서 방치해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풍이 심한 영동 지역에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대형 헬기 도입을 강원도와 협업해 추진하겠다. 노후 헬기도 2023년까지 8대 교체를 계획 중"이라며 "효율적인 산불 진압을 위해 소방차량 성능 개선사업도 추진해 현재 펌프차 압력을 15㎞에서 35㎞로 상향해 도로변에서 산중턱까지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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