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기소 전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첫 공개소환부터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진행된 검찰조사까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각각 재판 개입 및 판사 비위 의혹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한 차례 더 영장이 청구됐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이들과 함께 핵심 중간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또한 추가기소 대상이다. 임 전 차장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추가 혐의로 다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를 먼저 기소한 뒤 재판부 배당 조작 등 새롭게 불거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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