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필수 복지예산 삭감 논란에 경기도 "도의회와 협의 복원 추진"

경기도가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 복지 사업비가 삭감돼 비판 여론이 확산 되고 있는 것과 관련,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복지 예산 복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언론간담회를 열어 "경기도가 의회에 협조 요청과 협력을 통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현재 몇 가지 이유로 경기도의회 일정이 정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의회 보건복지위에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심의에 앞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주셨다"며 "저는 지난 18일 경기도내 22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19명)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내년 복지예산 편성 과정을 설명하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부지사는 "이재명 정부들어 정상화된 확대 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 정도 된다. 영유아보육료 34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92억 원, 부모급여 185억 원, 아동수당 167억 원, 생계급여 108억 원, 아이돌봄 66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을 빈틈없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 부지사는 운영위원회 불출석 사태에 따른 도의회와 예산 협의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것을 단순히 집행부와의 갈등과정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의원님들을 더 설득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경기도의 필수 복지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상임위 예산심의엔 참여하되 의결은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으로 점철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경기도를 망치는 이증도감(李增道減·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예산은 삭감)"이라며 "경제 전문가라는 경기도지사가 도 예산을 정부에 갖다 바쳤다"고 규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규탄사에서 "집행부가 마구잡이로 삭감한 복지 예산을 추경으로 만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도 문외한, 예산에도 문외한이라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도지사가 9월에 실시되는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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