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日 외교적 패착"…'분쟁조정 협정' 등 해법 제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 제외' 결정에 대해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의 외교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우리 정부를 향해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대응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된다"며 "서둘러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있는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수입선 교체 등 기업에 시급히 필요한 자금이 있다. 이런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패착"이라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 극일보다 반일만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부터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급한 것은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쟁 조정 협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 있어서 규제철폐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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