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회적 대화의 포기, 민주노총에 대한 모독"
민주노총 성명서 "노동탄압 정부"…대규모 투쟁 선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된 후 보수·진보 진영에서 상이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22일 자유한국당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두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치훼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민노총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지속성을 놓고 볼때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보여주기식 시늉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거나 경찰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포기이자 국제적 망신"이라며 김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지만 납득할 수 없다"면서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경찰에 자진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이런 사유는 민주노총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이 된 4월 집회는 다름 아닌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였다"면서 "집회의 방법을 따져 묻기 이전에, 노동 존중 정부라면 왜 그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목소리를 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회 개원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주노총의 저항을 짓밟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현 정부를 두고 "더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비상중집을 갖고 수석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 비상체계로 전환시키는 등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다. 저녁 7시 청와대 앞에서는 "문재인정부 노동탄압 규탄!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김 위원장은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5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첫 구속사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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