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정국상황 무관하게 열자 한 것"
"의제 제한 없이 논의…추경처리·민생입법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3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원내·외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 5일 본회의를 연 이후 한 달째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정상화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는데, 그간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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