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국군장병 사기 저하 등 고려하면,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비자발급을 거부한 재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이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놨다. 춤과 노래 실력을 모두 갖춘 데다 바른 청년 이미지까지 구축해 수많은 팬을 열광시켰다.
그러나 유 씨는 2002년 입대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이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 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애초 유 씨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1·2심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국 금지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