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주시와 충청도, 불법행위 법적 책임 '영세 푸드트럭'에 전가"

  • 맑음군산16.7℃
  • 맑음동두천11.8℃
  • 맑음영주13.2℃
  • 맑음통영18.3℃
  • 맑음백령도16.7℃
  • 맑음대전14.6℃
  • 맑음포항17.1℃
  • 맑음합천11.5℃
  • 맑음고창군14.8℃
  • 맑음강릉14.3℃
  • 맑음추풍령12.3℃
  • 흐림정선군10.0℃
  • 맑음봉화8.3℃
  • 구름많음장흥15.1℃
  • 맑음강화14.6℃
  • 안개홍성12.7℃
  • 맑음동해14.5℃
  • 맑음제주22.3℃
  • 구름많음목포17.4℃
  • 맑음창원16.9℃
  • 맑음고창13.3℃
  • 맑음전주16.8℃
  • 맑음고흥17.5℃
  • 맑음원주12.0℃
  • 맑음양산시15.7℃
  • 구름많음강진군19.4℃
  • 박무청주14.8℃
  • 맑음대관령7.0℃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9.3℃
  • 맑음서울15.2℃
  • 맑음거창10.9℃
  • 맑음서청주11.6℃
  • 맑음진도군22.1℃
  • 맑음상주10.6℃
  • 맑음인천17.0℃
  • 맑음충주11.6℃
  • 맑음이천10.9℃
  • 맑음보령17.5℃
  • 구름많음보성군16.7℃
  • 맑음거제18.5℃
  • 맑음남원11.5℃
  • 맑음순천10.6℃
  • 박무안동12.8℃
  • 맑음인제11.1℃
  • 맑음산청10.1℃
  • 맑음김해시16.7℃
  • 흐림세종13.8℃
  • 맑음북창원16.1℃
  • 맑음철원11.3℃
  • 맑음속초16.0℃
  • 맑음밀양13.9℃
  • 맑음울릉도18.7℃
  • 맑음부산20.6℃
  • 맑음부여15.1℃
  • 맑음영덕15.5℃
  • 맑음제천11.1℃
  • 맑음울진15.4℃
  • 맑음성산23.9℃
  • 맑음태백7.8℃
  • 맑음금산9.6℃
  • 맑음경주시13.5℃
  • 맑음영광군15.6℃
  • 구름많음흑산도20.2℃
  • 흐림춘천13.7℃
  • 맑음보은10.5℃
  • 맑음여수18.2℃
  • 맑음북춘천13.6℃
  • 구름많음해남20.3℃
  • 맑음서산16.1℃
  • 맑음순창군11.3℃
  • 맑음의성10.7℃
  • 맑음완도19.5℃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홍천12.2℃
  • 맑음구미13.2℃
  • 맑음부안14.4℃
  • 구름많음서귀포22.6℃
  • 구름많음고산21.9℃
  • 맑음영월10.6℃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9.6℃
  • 맑음영천11.4℃
  • 맑음의령군11.2℃
  • 맑음울산17.4℃
  • 흐림파주11.6℃
  • 맑음남해16.9℃
  • 맑음장수9.3℃
  • 맑음양평12.3℃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6℃
  • 맑음천안11.1℃

"청주시와 충청도, 불법행위 법적 책임 '영세 푸드트럭'에 전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9 12:01:07
청주충북환경운동연, 청주시 특사경 공정과 상식 벗어난 수사 규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키로 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 지난해 10월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충북도 규탄성명 발표 모습. [환경운동연합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며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기획하고,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을 지시한 충북도도 제외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이 단체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며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의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열한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