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주시와 충청도, 불법행위 법적 책임 '영세 푸드트럭'에 전가"

  • 맑음수원12.2℃
  • 흐림완도15.8℃
  • 맑음산청15.3℃
  • 맑음강진군14.1℃
  • 맑음포항15.1℃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경주시13.2℃
  • 맑음광양시15.9℃
  • 맑음의성13.2℃
  • 맑음고흥12.8℃
  • 맑음진도군14.3℃
  • 맑음강릉17.1℃
  • 맑음청송군11.0℃
  • 맑음강화11.4℃
  • 맑음부안13.6℃
  • 맑음장수14.2℃
  • 맑음원주14.9℃
  • 맑음울진15.8℃
  • 맑음문경14.6℃
  • 맑음울산14.5℃
  • 맑음부여13.0℃
  • 맑음울릉도13.5℃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충주13.8℃
  • 구름많음금산16.0℃
  • 맑음정선군11.5℃
  • 맑음의령군12.0℃
  • 맑음고창13.9℃
  • 구름많음고산16.3℃
  • 맑음철원12.4℃
  • 맑음광주16.8℃
  • 흐림흑산도15.6℃
  • 맑음순천13.2℃
  • 맑음북강릉15.8℃
  • 맑음창원14.9℃
  • 맑음청주17.7℃
  • 맑음영덕11.7℃
  • 맑음밀양14.3℃
  • 맑음남해15.4℃
  • 맑음해남14.1℃
  • 맑음영주13.0℃
  • 흐림서귀포16.7℃
  • 맑음상주15.0℃
  • 맑음전주15.6℃
  • 맑음순창군16.2℃
  • 맑음진주12.9℃
  • 맑음영천13.0℃
  • 맑음대전17.0℃
  • 맑음합천14.7℃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성산16.7℃
  • 맑음파주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북춘천13.3℃
  • 맑음김해시15.5℃
  • 맑음대구15.7℃
  • 맑음세종14.6℃
  • 맑음서울16.9℃
  • 맑음거제14.1℃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목포14.7℃
  • 맑음봉화10.4℃
  • 맑음함양군15.3℃
  • 맑음영광군12.7℃
  • 맑음북부산14.6℃
  • 맑음임실14.0℃
  • 맑음영월12.9℃
  • 맑음속초11.9℃
  • 맑음통영15.0℃
  • 맑음서청주14.7℃
  • 맑음동두천14.8℃
  • 맑음홍성13.7℃
  • 맑음인제12.8℃
  • 맑음제주16.9℃
  • 맑음구미16.1℃
  • 맑음태백10.8℃
  • 맑음추풍령13.4℃
  • 맑음양평15.0℃
  • 맑음여수15.7℃
  • 구름많음남원17.0℃
  • 맑음안동14.4℃
  • 맑음이천16.4℃
  • 맑음양산시14.8℃
  • 맑음홍천14.2℃
  • 맑음보성군14.0℃
  • 맑음보령11.2℃
  • 맑음거창15.0℃
  • 맑음보은12.2℃
  • 맑음부산16.6℃
  • 구름많음장흥13.5℃
  • 맑음인천12.4℃
  • 맑음천안12.8℃
  • 맑음서산11.6℃
  • 맑음제천13.0℃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춘천14.1℃

"청주시와 충청도, 불법행위 법적 책임 '영세 푸드트럭'에 전가"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1-09 12:01:07
청주충북환경운동연, 청주시 특사경 공정과 상식 벗어난 수사 규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키로 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 지난해 10월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충북도 규탄성명 발표 모습. [환경운동연합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며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기획하고,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을 지시한 충북도도 제외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이 단체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며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의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열한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