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주시와 충청도, 불법행위 법적 책임 '영세 푸드트럭'에 전가"

  • 흐림정읍24.0℃
  • 비홍성21.9℃
  • 흐림함양군21.2℃
  • 흐림파주20.6℃
  • 흐림태백18.8℃
  • 비부산23.2℃
  • 흐림인제19.4℃
  • 비울산23.2℃
  • 흐림고산22.6℃
  • 흐림이천21.3℃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북부산23.4℃
  • 흐림부안23.9℃
  • 흐림전주22.6℃
  • 흐림밀양23.9℃
  • 흐림군산23.0℃
  • 흐림의령군23.7℃
  • 흐림강진군24.6℃
  • 흐림광양시23.2℃
  • 흐림의성22.0℃
  • 흐림춘천20.4℃
  • 흐림보령23.0℃
  • 흐림세종21.1℃
  • 흐림거제23.5℃
  • 흐림영천21.9℃
  • 흐림동두천20.0℃
  • 흐림북창원24.8℃
  • 흐림영광군23.5℃
  • 흐림수원21.3℃
  • 흐림완도24.8℃
  • 흐림양산시24.2℃
  • 흐림서귀포23.4℃
  • 흐림영월20.5℃
  • 흐림거창21.1℃
  • 비서울21.1℃
  • 흐림장수22.3℃
  • 흐림강화20.7℃
  • 흐림금산21.0℃
  • 흐림순창군24.2℃
  • 흐림충주21.7℃
  • 비백령도17.4℃
  • 흐림속초20.2℃
  • 흐림대관령16.7℃
  • 흐림고창군24.3℃
  • 흐림임실21.5℃
  • 흐림성산23.5℃
  • 흐림제천20.2℃
  • 흐림순천23.0℃
  • 흐림청송군21.1℃
  • 흐림구미22.1℃
  • 비청주22.2℃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추풍령20.3℃
  • 비포항22.4℃
  • 비대전21.2℃
  • 흐림홍천20.2℃
  • 흐림광주24.0℃
  • 흐림양평21.7℃
  • 흐림산청21.2℃
  • 비울릉도21.7℃
  • 비안동21.6℃
  • 흐림대구22.3℃
  • 흐림김해시23.2℃
  • 비북춘천21.0℃
  • 흐림상주21.2℃
  • 흐림부여22.5℃
  • 흐림동해20.4℃
  • 흐림서청주20.8℃
  • 흐림천안21.0℃
  • 흐림서산21.9℃
  • 흐림철원19.9℃
  • 흐림남원22.0℃
  • 비창원24.2℃
  • 흐림북강릉20.3℃
  • 흐림진도군24.3℃
  • 흐림고창23.9℃
  • 흐림장흥24.2℃
  • 흐림영덕22.1℃
  • 흐림남해23.8℃
  • 비여수22.5℃
  • 흐림해남24.4℃
  • 흐림봉화21.2℃
  • 비인천22.0℃
  • 흐림진주23.3℃
  • 흐림강릉20.5℃
  • 흐림목포24.2℃
  • 흐림원주21.3℃
  • 흐림영주20.8℃
  • 흐림통영23.4℃
  • 흐림울진21.3℃
  • 흐림합천21.8℃
  • 흐림경주시22.3℃
  • 흐림정선군19.1℃
  • 흐림보성군24.3℃
  • 흐림고흥23.7℃

"청주시와 충청도, 불법행위 법적 책임 '영세 푸드트럭'에 전가"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1-09 12:01:07
청주충북환경운동연, 청주시 특사경 공정과 상식 벗어난 수사 규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야외 취사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푸드트럭 운영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키로 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 지난해 10월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충북도 규탄성명 발표 모습. [환경운동연합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청남대 내 불법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조사는 누가 보더라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 않다"며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청주시 상당구청에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청남대에서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 푸드트럭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기획하고, 업자를 모집하고 과업을 지시한 충북도도 제외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자 공범인 청주시와 충북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이 단체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은 죄로 영세한 푸드트럭 업자들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며 "청남대의 강요로 수익금의 일부를 문의면에 기부까지 했는데 이제는 청주시와 충북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할 처지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은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열한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