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300억 원…경기교육청 예산+경기도 지원금 등 충당
전문가 집단 논의, 연구 용역, 각계 각층 의견 수렴 거쳐 시행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청소년 씨앗펀드를 조성해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을 심고 키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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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청소년 씨앗펀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안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불안한 미래를 조금이나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과 금융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한 끝에 오늘 청소년 씨앗 교육 펀드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출발선은 여전히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학생은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지만 어떤 학생은 성인이 되는 순간 아르바이트와 빚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 드린다. 청소년들의 자산 출발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는 도내 중학교 1학년 생에게 본인 명의의 씨앗 교육 펀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6년 간 대형 자산 운용사에 위탁 운영한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과 수익금을 청소년 본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소년들은 본인 명의의 펀드 계좌에 용돈 등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3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청소년 교육펀드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세부 추진 방법을 논의한 뒤 연구 용역을 통해 최적의 추진 방법을 도출해내고, 이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안착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이 정책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 빈 손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경제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준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용돈 등 추가 납 입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늘 첫 걸음을 뛰는 차원에서 공약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다양한 펀드 운영 방식, 예상되는 부작용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도비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반대하는 도지사는 없을 것"이라며 "동의가 잘 안된다며 설득을 해 내는 것이 교육감의 능력이고 리더십이다. 사실 1300억 원이란 규모는 도교육청 사회 진출 역량사업 372억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400억 원, 디지털 예산 1019억 원 만 모아도 1500억 원에 달한다. 1차 적으로 새는 예산만 막아도 펀드 기금 마련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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