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지방채 발행, 3000억 올해 예산 미 편성…심각한 재정위기 상황"
"기존 사업 구조조정, 추 당선인 공약 우선순위 추진 불가피"
"부동산 침체 시기 불교부단체 교부단체로 전환 등 전면적 검토 필요"
세수 감소 등 영향으로 경기도 부채 규모가 7조 원에 달해 민선 9기 추미애 호의 공약 추진에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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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신보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이에 경기준비위원회는 기존 민선8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추미애 당선인의 공약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경기신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9기 경기는 7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24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 감소,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상환금, 지방채로 메꿔왔다"며 "2023년까지 이런 재정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 간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도 채무가 7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면서 경기도 재정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급하게 기금까지 당겨서 만든 1조 원이 포함된 약 3조 5000억 원 규모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 3000억 원은 올해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같이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배제 등을 꼽았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예산 40조577억 원 중 취득세는 8조151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2022년(11조36억 원) 대비 2조8526억 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중 복지예산은 14조528억 원에서 19조6007억 원으로 5조5479억 원이나 늘어 도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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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예산 현황(2018~2026년) 그래픽. [추미애 경기준비위 제공] |
이로 인해 올해 경기도 재정소요액 3조8317억 원 중 자체 재원 2조4817억 원, 기금 차입금 4049억 원, 재정안정화 전입금 1117억 원을 제외한 3131억 원은 재원 부족으로 미 편성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사업 중 급하지 않거나 도민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선 시군 보조율 조정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추미애 당선인의 공약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상황에 맞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경에선 민선 8기 사업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민선 9기 공약도 일부만 반영하는 최악의 마이너스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불교부단체 제도 개선과 관련 "지금 반도체 호황(올해 50~70조, 내년 350조 영업이익)으로,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기초지자체에 들어가는데, 경기도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에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처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세입에 압박을 받는 시기에는 교부단체로의 전환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당선인은 정부에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를 불교부단체 제외에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초지자체 입장에선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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