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게임·시민단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외부결제 차별 중단하라"

  • 맑음의령군-4.3℃
  • 흐림동해3.6℃
  • 맑음상주-3.9℃
  • 구름많음천안-2.2℃
  • 맑음장수-4.1℃
  • 맑음해남-0.4℃
  • 맑음울산1.2℃
  • 맑음안동-4.8℃
  • 흐림제천-5.9℃
  • 맑음진주-2.8℃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서청주-2.3℃
  • 맑음영주-5.9℃
  • 비백령도10.0℃
  • 맑음강진군-0.2℃
  • 맑음부여-1.9℃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군산1.7℃
  • 맑음대전-0.5℃
  • 맑음봉화-8.4℃
  • 흐림이천-2.7℃
  • 맑음경주시-4.0℃
  • 흐림추풍령-4.5℃
  • 흐림원주-3.2℃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2.5℃
  • 맑음대구-2.5℃
  • 구름많음울진3.3℃
  • 맑음동두천-0.8℃
  • 흐림춘천-3.5℃
  • 맑음광주1.5℃
  • 맑음창원1.2℃
  • 흐림정선군-6.0℃
  • 맑음정읍1.1℃
  • 맑음합천-2.9℃
  • 흐림영광군0.6℃
  • 흐림충주-3.4℃
  • 흐림양평-2.6℃
  • 맑음서산0.3℃
  • 구름많음강화2.3℃
  • 맑음울릉도6.7℃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영덕3.0℃
  • 맑음고흥-1.8℃
  • 맑음성산4.8℃
  • 맑음북부산-2.1℃
  • 맑음의성-5.9℃
  • 맑음전주1.2℃
  • 흐림북춘천-3.3℃
  • 맑음완도2.6℃
  • 맑음양산시0.8℃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태백-2.9℃
  • 구름많음철원-2.9℃
  • 맑음북창원-0.1℃
  • 구름많음대관령-5.2℃
  • 맑음포항1.9℃
  • 맑음수원0.9℃
  • 구름많음고산8.0℃
  • 맑음부산4.8℃
  • 맑음함양군-4.5℃
  • 맑음금산-2.9℃
  • 맑음서귀포7.6℃
  • 흐림목포3.7℃
  • 맑음장흥-1.8℃
  • 흐림강릉5.4℃
  • 흐림영월-6.9℃
  • 맑음청송군-7.4℃
  • 흐림북강릉5.1℃
  • 맑음제주6.6℃
  • 구름많음인천3.6℃
  • 맑음홍천-4.7℃
  • 맑음광양시2.1℃
  • 맑음서울0.0℃
  • 맑음통영3.6℃
  • 맑음밀양-2.6℃
  • 맑음홍성-1.2℃
  • 흐림청주0.1℃
  • 맑음남해1.9℃
  • 맑음보령4.9℃
  • 맑음영천-4.9℃
  • 맑음순천-3.7℃
  • 맑음산청-3.5℃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남원-2.3℃
  • 흐림속초6.7℃
  • 맑음보성군-0.5℃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부안1.9℃
  • 맑음거창-5.4℃
  • 흐림인제-2.9℃
  • 맑음구미-3.9℃
  • 구름많음흑산도10.2℃
  • 맑음문경-4.3℃
  • 맑음임실-2.6℃
  • 맑음세종-1.2℃
  • 맑음거제2.1℃

게임·시민단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외부결제 차별 중단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18 12:15:55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 26곳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 단체들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사실상 결제 방식과 수수료 체계를 결정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이 국내 게임·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앱마켓 입구를 장악한 사업자가 결제 방식과 수수료 조건까지 사실상 결정하면서 중소 게임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 환경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매출 기준 95.7%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구글과 애플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당연한 규칙처럼 적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회 김용기 위원장도 현장 발언에서 중소 게임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개발비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중소 게임사들에게 인앱결제 수수료는 생존을 압박하는 비용"이라며 "이로 인해 개발이 위축되고 콘텐츠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결국 부담은 이용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참석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 앱마켓 생태계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개발사와 게임사, 콘텐츠 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시장에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산업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 △외부결제에 부과되는 26% 수수료 및 차별적 조건 철회 △노출 제한, 심사 지연, 계약상 불이익 등 보복성 조치 중단 △앱마켓 내 공정 경쟁 환경 보장 등을 구글과 애플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게임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2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중소 개발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농구게임 대표로 참가한 한기범 전 농구선수(오른쪽 맨 뒤)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