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영길 반박에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 없다" 일축
탈원전 반대 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반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동을 펼치는 자유한국당은 반색했다.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심의 제안'이라는 글을 올려 "우원식 의원님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히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 축소 대안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을 반박하면서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는 38.29㎢(1158만평)인데 2단계 해양까지 합하여 생산용량이 4 기가와트(400만 킬로와트)에 불과하다"며 "13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실 관계자는 "탈원전은 장기정책으로 차분히 진행하되, 노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역시 노후화력발전의 문제"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이어 "노후화력발전을 폐쇄할 때 생기는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니, 매몰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처음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는 송 의원의 반박과 관련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영길 의원이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질문이 나오자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팩트체크 기사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안다. 그 기사를 참고해 달라"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재개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드디어 여권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지난 금요일 23만명 서명이 되고 나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색했다.
한국당은 현재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정책저항운동1호'로 선정해 1천만명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14일 아예 '여당 의원조차 우려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당 중진의원의 정확한 현실진단에 따른 용기 있는 주장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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