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건 없이 구성" vs 민주 "尹 참여해야, 영수회담이 우선"
野 채상병특검법 세번째 발의…수사대상 문구에 '김건희' 명시
대통령실 "영수회담하자며 또 특검"…與 "정치공작까지 포함"
8월 임시국회는 좀 달라지려나. 여야가 8일 모처럼 손을 잡았다. '강 대 강' 대치로 날을 지새다 민생 챙기기에 뜻을 모은 것이다.
'정쟁 국회'에 대한 성난 민심에 위기를 느껴 일단 비쟁점 사안에 '휴전'한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개원 두달 넘도록 민생법안을 외면해 비판 여론을 자초했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으나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어 '타협·대화 정치'는 착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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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이 처리 대상이다.
배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어 구하라법 등은 충분히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그러나 여야 충돌을 부를 변수들이 적잖아 합의 처리가 지켜질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만난 목적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인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앞다퉈 제안해 선뜻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참여다. 결국 야당이 영수회담을 원하는 것이다. 여당이 수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런 만큼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배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며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수석부대표는 "실무협의회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여야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보고 대통령이 참여하고 원내대표도 초대하는 여야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윤 대통령 참여를 요구하면서 영수회담이 우선이라는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비친다.
박 직무대행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상설 협의만으로는 책임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그래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SBS라디오에서 "영수회담 이전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담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특검·4국정조사'도 걸림돌로 꼽힌다. 민주당은 두 차례 발의했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재발의했다. 세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화하자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영수회담에 부정적인 기류가 역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제보로 위장,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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