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제한 말라"…버스 노동자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반대

"파업권 제한 말라"…버스 노동자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반대: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7-20 12:44:22

▲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와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노동자·시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와 함께 정부 측에 면담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와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노동자·시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와 함께 정부측에 면담을 촉구했다.

공공 운수노조는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직후 서울시를 비롯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 일부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 사업자를 감독하지 못하면서 버스 노동자의 파업만 문제 삼는 지자체들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시민들은 왜 돈을 받는 측(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못 치는 서울시가 오히려 법에서 정한 노동권을 행사하려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큰소리를 치는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시가 정말 시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사모펀드를 퇴출시키고, 준공영제의 구조를 바로잡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그 책임은 외면한 채 파업권부터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힘써야 할 중앙 정부가 뒷짐지듯 물러난 상황을 꼬집으며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주문했다.

김헌수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은 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 확보, 합리적인 임금체제, 성실한 노사교섭"이라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