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 맑음양산시-0.8℃
  • 맑음남해2.5℃
  • 구름많음고흥-1.5℃
  • 흐림춘천-3.7℃
  • 맑음산청-4.0℃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강진군0.4℃
  • 구름많음보성군0.6℃
  • 구름많음장흥-1.3℃
  • 맑음천안-2.5℃
  • 맑음포항2.3℃
  • 맑음구미-3.7℃
  • 맑음북창원-0.5℃
  • 흐림봉화-7.3℃
  • 맑음청주-0.4℃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동해3.7℃
  • 맑음광양시2.0℃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홍천-4.5℃
  • 맑음함양군-4.7℃
  • 구름많음북춘천-3.7℃
  • 맑음인제-2.7℃
  • 맑음창원1.3℃
  • 맑음북부산-1.9℃
  • 흐림울진1.6℃
  • 흐림부여-1.0℃
  • 맑음제주7.3℃
  • 흐림부안2.6℃
  • 맑음김해시0.2℃
  • 맑음의성-6.0℃
  • 흐림파주-1.4℃
  • 구름많음완도2.9℃
  • 맑음부산4.5℃
  • 흐림서울0.6℃
  • 맑음통영3.3℃
  • 흐림인천3.8℃
  • 맑음서청주-3.2℃
  • 흐림해남0.5℃
  • 맑음여수4.8℃
  • 구름많음대관령-2.3℃
  • 구름많음순창군-2.3℃
  • 구름많음전주2.4℃
  • 흐림충주-2.5℃
  • 흐림문경-3.9℃
  • 맑음보은-4.0℃
  • 맑음거제1.9℃
  • 구름많음영덕3.5℃
  • 흐림영주-4.0℃
  • 맑음경주시-4.0℃
  • 흐림강화3.1℃
  • 구름많음고창군1.6℃
  • 맑음진주-3.0℃
  • 맑음대전-0.9℃
  • 구름많음북강릉4.9℃
  • 흐림진도군3.0℃
  • 흐림군산2.1℃
  • 흐림보령6.2℃
  • 구름많음임실-2.8℃
  • 흐림서산1.2℃
  • 비백령도10.3℃
  • 맑음합천-3.1℃
  • 맑음세종-1.3℃
  • 맑음양평-2.4℃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울산0.5℃
  • 맑음성산6.2℃
  • 흐림원주-2.9℃
  • 흐림홍성0.2℃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태백-2.5℃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5.8℃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밀양-2.4℃
  • 맑음울릉도6.6℃
  • 흐림동두천-0.1℃
  • 구름많음정읍2.4℃
  • 맑음의령군-5.0℃
  • 맑음장수-4.4℃
  • 맑음청송군-7.5℃
  • 맑음거창-5.6℃
  • 흐림상주-3.3℃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남원-2.2℃
  • 구름많음속초7.8℃
  • 구름많음서귀포8.2℃
  • 맑음금산-3.3℃
  • 구름많음고창2.2℃
  • 흐림영월-5.5℃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흑산도10.8℃
  • 흐림정선군-5.8℃
  • 흐림철원-2.2℃

"전세사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0 13:17:36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2만2800인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피해자들은 경공매유예나 우선매수권 등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없이 피해자가 자력으로 임대인의 기망이나 다수의 피해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하하면서 "전세사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추가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