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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양대 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상훈 선임기자] |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양대 노총 기자회견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제도적 불일치로 최대 5년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으며, 이재명 정부 역시 대선 과정에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로 인한 생계 절벽과 은퇴자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 TF를 출범시켜 7개월간 논의를 이어왔음에도, 노사 합의에만 의존하며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국민과 약속한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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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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