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규명 촉구와 사과 요구

시민단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규명 촉구와 사과 요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6-23 13:08:32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6월 제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1만 시민 청원'의 제출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25년 6월 23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들의 방한에 맞춰 시민 1만541명이 참여한 청원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청원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수용과 전쟁범죄 은폐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진상조사를 통한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 △국가 차원의 공식 기억 및 추모 조치 마련 등의 요구가 담겼다.

당시 시민 대표단은 베트남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청원을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청원 제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가 단체들은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1만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언급하며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폐지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원칙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베트남전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현재의 과제"라며 "정부가 청원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국가 차원의 기억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