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해야"

  • 흐림김해시24.1℃
  • 구름많음백령도16.6℃
  • 흐림합천22.4℃
  • 흐림양산시24.0℃
  • 흐림고창군20.0℃
  • 흐림전주19.5℃
  • 흐림홍천19.1℃
  • 흐림보령17.5℃
  • 흐림원주18.7℃
  • 흐림청송군20.5℃
  • 흐림인천17.3℃
  • 흐림북부산23.9℃
  • 비대전19.3℃
  • 흐림해남21.7℃
  • 흐림경주시23.2℃
  • 맑음파주16.5℃
  • 흐림함양군21.0℃
  • 흐림서청주17.9℃
  • 흐림임실21.1℃
  •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제주26.4℃
  • 흐림보은19.1℃
  • 비포항24.4℃
  • 흐림정선군20.4℃
  • 흐림산청21.5℃
  • 흐림이천18.0℃
  • 흐림강진군22.0℃
  • 흐림영월19.3℃
  • 흐림세종18.9℃
  • 흐림광양시23.2℃
  • 흐림순천℃
  • 구름많음철원18.4℃
  • 흐림통영24.4℃
  • 흐림봉화19.2℃
  • 비창원23.3℃
  • 흐림금산20.4℃
  • 흐림정읍19.3℃
  • 비부산23.6℃
  • 흐림거제23.9℃
  • 흐림진도군21.7℃
  • 흐림영천22.1℃
  • 흐림거창20.6℃
  • 흐림진주22.2℃
  • 흐림흑산도18.9℃
  • 흐림서울17.2℃
  • 흐림충주18.8℃
  • 흐림남원21.1℃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군산18.1℃
  • 흐림태백18.5℃
  • 비울릉도21.6℃
  • 흐림문경19.2℃
  • 흐림영덕23.7℃
  • 흐림영주18.3℃
  • 구름많음서귀포24.8℃
  • 흐림수원17.4℃
  • 흐림목포20.4℃
  • 흐림광주21.7℃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북춘천18.4℃
  • 흐림남해24.8℃
  • 흐림보성군23.5℃
  • 흐림밀양23.7℃
  • 흐림구미21.3℃
  • 흐림춘천19.4℃
  • 흐림완도24.7℃
  • 흐림고창19.3℃
  • 흐림영광군19.2℃
  • 흐림고산24.1℃
  • 흐림여수23.8℃
  • 흐림고흥24.4℃
  • 흐림동해20.7℃
  • 흐림북창원24.4℃
  • 구름많음동두천17.2℃
  • 흐림울진20.8℃
  • 흐림홍성17.3℃
  • 흐림의령군22.7℃
  • 흐림대구22.6℃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부안19.0℃
  • 비안동21.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서산17.3℃
  • 흐림부여18.4℃
  • 흐림제천18.4℃
  • 흐림양평18.7℃
  • 구름많음북강릉20.0℃
  • 흐림추풍령21.0℃
  • 흐림상주21.0℃
  • 흐림장수20.8℃
  • 흐림장흥22.7℃
  • 비청주19.0℃
  • 구름많음순창군21.2℃
  • 구름많음성산24.5℃
  • 비울산23.8℃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23 13:17:59
▲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관으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오늘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20년이 된다. 성매매방지법은 지난 20년간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모두가 만들어 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국연대는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졌으며,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강요,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피해,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다"며 여전히 성매매의 그늘을 지적하고,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여 여성들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며 성매매처벌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한 여성인권운동가는 "성매매는 여성폭력이다. 여성이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지금까지 유지 되어온 여성 억압 문화이자 제도이다. 성매매가 허용되고 묵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