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해야"

  • 흐림보은18.6℃
  • 흐림부안18.4℃
  • 구름많음파주16.4℃
  • 흐림청송군20.6℃
  • 흐림북창원24.3℃
  • 구름많음백령도16.5℃
  • 흐림서청주17.2℃
  • 흐림밀양23.1℃
  • 흐림봉화19.5℃
  • 흐림춘천18.9℃
  • 흐림동해21.0℃
  • 흐림목포19.5℃
  • 비울산23.4℃
  • 흐림진주21.5℃
  • 흐림해남21.7℃
  • 흐림보령17.6℃
  • 흐림영천21.4℃
  • 흐림양산시23.9℃
  • 흐림산청20.7℃
  • 흐림영주19.0℃
  • 흐림남해23.2℃
  • 흐림경주시21.8℃
  • 흐림속초22.1℃
  • 흐림인제19.1℃
  • 흐림김해시23.9℃
  • 흐림전주19.0℃
  • 흐림제천17.4℃
  • 흐림수원17.2℃
  • 흐림인천16.9℃
  • 흐림북강릉19.6℃
  • 흐림고창군19.3℃
  • 흐림양평18.2℃
  • 흐림광주21.1℃
  • 흐림고창18.9℃
  • 흐림서울17.0℃
  • 흐림정읍18.8℃
  • 흐림영덕21.4℃
  • 흐림정선군20.3℃
  • 비안동20.1℃
  • 흐림임실19.2℃
  • 흐림영광군18.7℃
  • 흐림홍천18.5℃
  • 흐림함양군20.9℃
  • 흐림대관령16.0℃
  • 흐림상주20.8℃
  • 흐림홍성17.8℃
  • 흐림태백17.8℃
  • 흐림울진21.1℃
  • 흐림북춘천18.1℃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문경19.6℃
  • 흐림강릉22.8℃
  • 비울릉도21.8℃
  • 흐림대구21.4℃
  • 흐림서귀포24.7℃
  • 비여수23.4℃
  • 흐림보성군22.3℃
  • 구름많음동두천17.1℃
  • 비포항23.2℃
  • 흐림흑산도18.7℃
  • 흐림천안16.8℃
  • 흐림고흥23.0℃
  • 흐림부산23.9℃
  • 흐림구미21.3℃
  • 흐림남원21.1℃
  • 비창원23.6℃
  • 흐림충주18.2℃
  • 흐림순천℃
  • 흐림성산24.7℃
  • 흐림영월18.8℃
  • 구름많음제주26.3℃
  • 흐림합천21.7℃
  • 흐림북부산24.3℃
  • 흐림추풍령20.6℃
  • 흐림강화16.0℃
  • 흐림순창군20.3℃
  • 흐림장수20.8℃
  • 구름많음진도군20.3℃
  • 흐림거창20.4℃
  • 흐림군산17.9℃
  • 흐림의성21.5℃
  • 비대전19.0℃
  • 흐림통영24.5℃
  • 흐림철원17.6℃
  • 흐림완도21.8℃
  • 흐림부여17.6℃
  • 흐림의령군22.2℃
  • 흐림강진군22.0℃
  • 흐림금산19.3℃
  • 흐림장흥21.9℃
  • 비청주18.6℃
  • 흐림서산17.2℃
  • 흐림광양시22.2℃
  • 흐림거제23.8℃
  • 흐림세종18.3℃
  • 흐림이천17.4℃
  • 흐림원주17.9℃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23 13:17:59
▲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관으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오늘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20년이 된다. 성매매방지법은 지난 20년간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모두가 만들어 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국연대는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졌으며,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강요,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피해,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한다"며 여전히 성매매의 그늘을 지적하고,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여 여성들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며 성매매처벌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한 여성인권운동가는 "성매매는 여성폭력이다. 여성이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지금까지 유지 되어온 여성 억압 문화이자 제도이다. 성매매가 허용되고 묵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