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시민단체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9-20 14:14:30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열리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열리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가 자문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을 논의하였지만 올해 초 이미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다"며 "지난 9월 1일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도 재정안정론에 편향되고 소득대체율 상향이 배제된 반쪽자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제는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한계에 다다른 연금개혁 논의는 결국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고 연금행동은 주장했다. 실패로 귀결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금개혁을 예기하지만 그 자리에는 국민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이어" 지금처럼 정치인과 전문가, 공무원에게만 연금개혁을 맡긴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만 초래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 청년과 여성,고령자와 노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도 현장 발언에서 "국회가 정치적 셈법만 따지며 전문가에게 맡긴 연금개혁 논의는 평행선만 그릴 뿐 답을 찾을 수 없다. 연금개혁은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 5차 재정계산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으라고 한다. 이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소득대체율 상향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합의하고 그 재원에 있어 가입자, 국가, 기금의 분담을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