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정선군-5.8℃
  • 맑음통영3.3℃
  • 맑음김해시0.2℃
  • 맑음울릉도6.6℃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산청-4.0℃
  • 맑음세종-1.3℃
  • 맑음남해2.5℃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많음흑산도10.8℃
  • 맑음북부산-1.9℃
  • 흐림인천3.8℃
  • 맑음양평-2.4℃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여수4.8℃
  • 흐림파주-1.4℃
  • 구름많음북춘천-3.7℃
  • 구름많음동해3.7℃
  • 맑음의령군-5.0℃
  • 흐림영월-5.5℃
  • 흐림보령6.2℃
  • 맑음창원1.3℃
  • 맑음추풍령-4.6℃
  • 흐림동두천-0.1℃
  • 구름많음서귀포8.2℃
  • 흐림문경-3.9℃
  • 맑음대전-0.9℃
  • 맑음진주-3.0℃
  • 흐림강화3.1℃
  • 맑음인제-2.7℃
  • 맑음광양시2.0℃
  • 구름많음강진군0.4℃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남원-2.2℃
  • 맑음태백-2.5℃
  • 구름많음목포3.6℃
  • 흐림철원-2.2℃
  • 구름많음보성군0.6℃
  • 흐림서산1.2℃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보은-4.0℃
  • 흐림충주-2.5℃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함양군-4.7℃
  • 구름많음고흥-1.5℃
  • 맑음홍천-4.5℃
  • 맑음청주-0.4℃
  • 흐림부안2.6℃
  • 맑음금산-3.3℃
  • 흐림상주-3.3℃
  • 맑음제주7.3℃
  • 흐림울진1.6℃
  • 맑음청송군-7.5℃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임실-2.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많음대관령-2.3℃
  • 맑음양산시-0.8℃
  • 구름많음영덕3.5℃
  • 흐림서울0.6℃
  • 구름많음수원0.9℃
  • 흐림해남0.5℃
  • 맑음부산4.5℃
  • 구름많음북강릉4.9℃
  • 흐림홍성0.2℃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제천-4.7℃
  • 맑음대구-2.4℃
  • 맑음의성-6.0℃
  • 맑음거제1.9℃
  • 흐림봉화-7.3℃
  • 맑음경주시-4.0℃
  • 구름많음순창군-2.3℃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장흥-1.3℃
  • 비백령도10.3℃
  • 맑음포항2.3℃
  • 맑음북창원-0.5℃
  • 맑음울산0.5℃
  • 맑음천안-2.5℃
  • 맑음안동-5.8℃
  • 맑음거창-5.6℃
  • 맑음밀양-2.4℃
  • 흐림부여-1.0℃
  • 맑음성산6.2℃
  • 맑음장수-4.4℃
  • 흐림군산2.1℃
  • 구름많음정읍2.4℃
  • 흐림영주-4.0℃
  • 구름많음고창군1.6℃
  • 흐림춘천-3.7℃
  • 맑음구미-3.7℃
  • 맑음서청주-3.2℃

시민단체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0 14:14:30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열리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열리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가 자문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을 논의하였지만 올해 초 이미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다"며 "지난 9월 1일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도 재정안정론에 편향되고 소득대체율 상향이 배제된 반쪽자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제는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한계에 다다른 연금개혁 논의는 결국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고 연금행동은 주장했다. 실패로 귀결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금개혁을 예기하지만 그 자리에는 국민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이어" 지금처럼 정치인과 전문가, 공무원에게만 연금개혁을 맡긴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만 초래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 청년과 여성,고령자와 노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도 현장 발언에서 "국회가 정치적 셈법만 따지며 전문가에게 맡긴 연금개혁 논의는 평행선만 그릴 뿐 답을 찾을 수 없다. 연금개혁은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 5차 재정계산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으라고 한다. 이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이다. 소득대체율 상향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합의하고 그 재원에 있어 가입자, 국가, 기금의 분담을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