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축소 및 법인세 인하 계획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다"라며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구간별 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이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극히 일부로 0.01%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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