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법관-임민성, 고영한 전 대법관-명재권 부장이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가 배당된 판사의 회피로 다른 법관들에게 배당돼 오는 6일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열리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고 4일 밝혔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당초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고, 2011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심사를 맡게 된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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