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하 건축물·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등 생활밀착형 업무 구청 이관
정명근 시장 "시민 삶 속 들어가는 실질적 자치행정 구현해 나가겠다"
올해 초 '특례시' 시대를 연 화성시가 내년 2월부터 4개의 일반구를 개청, 시민 중심 행정체계로 대전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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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공식 통보받아 내년 2월부터 일반구청 시대를 연다.
이번 승인은 인구 50만을 넘긴 2010년 이후 무려 15년간 도전과 정책 변화,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이뤄낸 성과로,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화성시 행정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 책임읍면동제 등으로 일반구 설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고, 대안 제도의 중단과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화성시는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 수요를 감당해야 했다. 특히 본청 중심의 행정체계는 넓은 면적과 급증하는 인구, 복잡해진 민원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일반구 설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했으며, 연구용역과 시민설명회, 명칭 공모, 의회 의결 등 실질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행정안전부·국회 등 관계기관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마침내 2025년 8월 일반구 설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체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행정구역 획정과 조직 구성, 사무 위임, 임시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2월 구청이 개청되면, 시민들은 그동안 시청이나 출장소를 찾아야 했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자신의 생활권 내인 구청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분야별 구청 이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위생·문화·체육 분야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와 조리사 및 미용사 면허 발급,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등이 구청에서 이뤄진다.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인허가도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 출판사 등 시민과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창작자들이 민원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체육시설 관련 민원도 생활권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개발·건축·공원녹지 분야"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재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 조상 땅 찾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들이 구청에서 직접 접수되고 결과도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6층 이하 건축물 허가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등이 구청에서 처리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가로수 정비 △재해우려목 제거 △산림 불법행위 단속 업무도 구청에서 맡는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가 단축돼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 분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소가 기존 3개에서 각 구청마다 1개씩 4개로 늘어 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등 주민 밀착형 건강정책이 가능해진다.
또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신청과 수령이 거주지 인근에서 신속하게 이뤄진다. 아이돌봄센터 확대, 화성형 아이키움터 설치도 구청 담당으로 전환된다.
산업·농업·교통 분야
계량기검정과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폐업 신고도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되며, △농약·비료 유통관리 △종자 및 원산지 표시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된다.
동물병원, 반려동물 미용업, 전시업 등 위생·관리 점검이 구청에서 직접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구청 개청에 맞춰 임시청사와 연계된 대중교통망 재편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유지 보완하고,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세구, 효행구 권역에는 △신규 노선 도입 △운행 횟수 확대 등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에서 더 빠르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그동안 시청까지 멀리 와야 만 했던 각종 민원, 시간이 오래 걸리던 행정 절차, 접근이 어려웠던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이제는 생활권 내에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유능한 행정'에 발맞춰, 화성특례시도 시민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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