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종섭 의장 "경기도, 2회 추경 교착 책임 무겁게 돌아봐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18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남종섭 의장이 2회추경 지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 의장은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예정된 안건들은 처리했으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끝내 마무리하지 못했다. 도민 여러분께 답답함과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장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민생 현장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예산"이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판단의 차이가 컸다. 의회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음에도 집행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 과정에서 의회는 추경이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일방적인 판단만을 고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의회에만 전가할 수는 없다. 집행부 역시 지금의 교착 상태가 왜 발생했는지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미애 도지사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기도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요구가 공존하는 곳으로, 도정을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주민이 선출한 의회의 판단 역시 이에 부합하게 존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장은 "오늘까지 추경을 마무리하지 못한 만큼 집행부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의회가 판단을 바꾸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집행부 역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예결위와 양당 교섭단체는 끝까지 협의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 집행부 또한 의회가 제기한 문제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한 번 더 살펴주길 바란다"며 "도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만큼 도의회도 끝까지 책임 있게 사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집행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결특위 소위원회는 집행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산후조리비 등 핵심 민생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반영할 경우 타 사업의 감액이 불가피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회기 내(18일)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회 추경안을 제외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145개 안건을 의결·통과시켰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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