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의 끝은 전쟁"…시민단체, 군사비 감축 촉구

"군비증강의 끝은 전쟁"…시민단체, 군사비 감축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4-27 13:22:58

▲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 감축을 촉구 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맞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군비증강의 종착역은 전쟁일 뿐 – 전쟁의 연료가 되는 군사비를 줄여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 시기에 맞춰 군사비 감축과 평화를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부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무력 충돌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주요 국가들의 군사행동이 민간인 피해를 낳고 있음에도 군비 증강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의 2026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원 규모"라며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군비 증강은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기 산업 성과를 강조하기보다 평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87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이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했으며, 중국이 7.4% 증가로 뒤를 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군사비도 크게 늘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시 각각 5.9%, 20% 증가했다.

한국은 전년 대비 2.6% 증가해 세계 13위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40%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동맹국들에 군사비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점도 국제 군비 증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