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국감 이틀째 충돌…이재명 재난지원금 '빚잔치' vs '특단조치' 공방

국민의힘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21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지원의 적정성을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수 조 원의 혈세를 퍼줘 경기도민들이 빚잔치로 허득이고 있다고 공세를 퍼붓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첫 질의에 나선 국힘 이달희(비례) 의원은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들에게 3차례에 걸쳐 10만 원 씩 지급했고, 총액이 3조3854억 원에 달한다"며 "2029년까지 매년 3700억~3800억 원 정도 후임 지사들이 갚아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그냥 퍼주고 갔고, 빚은 후임 지사가 갚게 돼 있다. 무엇보다 도민의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의 부메랑에 경기도가 뒤숭숭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의 빚더미 근심이 민생회복 쿠폰 퍼주기식 '돈풀이'로 옮겨 왔다. 13조9000억 원에 이르는 생 빚으로 청년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떠 넘겨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이 완전히 추락했고, 경제도 어려워 그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는 그런 것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있다. 현재 상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고, 만약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과 소상공인 살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대 1로 매칭되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남양주 등 6곳은 빚을 냈고, 군포시와 양평군은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고생만 하게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금의 재정구조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의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을 봤을 때 이 같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강변했다.

국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이재명 지사는 일반회계에서 모두 2조1137억 원을 갖다 썼다"며 "그런데 김 지사는 과거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방향도 안 맞고 재정 여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기도 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안된다고 하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 재난지원금은 줘야 한다. 그렇지만 소득 따져 줬음 좋겠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포함돼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됐다"며 "지금의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을 봐서는 소비쿠폰도 그렇고,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김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놓고 정면 충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도민들이 대출과 거래가 묶이는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고, 김 지사는 유동성 유입을 차단해 집값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맞섰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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