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뷰]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대법 엘시티 개발부담금 파기환송은 상식"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부지 조성은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 완료 시점은 부산도시공사의 부지 조성 시기가 아니라 관광시설용지 기반시설이 준공된 때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박동욱 기자]

홍순헌(62) 전 해운대구청장은 최근 대법원의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부산도시공사의 허튼 송사'였다고 일침을 날렸다.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출신인 홍 전 구청장은 도시공사에 개발부담금을 기반시설 준공 시점으로 따져 333억8000만 원을 받아낸 주역이다.

해운대구청은 2019년 연말 엘시티 준공검사일에 맞춰 엘시티 부지 감정가격(5167억 원)에 맞춰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도시공사에 통보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발자에게만 돌아가 부동산 투기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감정평가로 산출된 액수 대신 지가 기준 처분가격(2336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014년 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개발부담금은 54억 원가량이다.

해당 소송에서 1~ 2심 모두 해운대구청이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구청의 논리 그대로를 인용했다. 도시공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국내 최대 로펌(김앤장)에 사건을 의뢰할 정도로 이번 사안에 공을 들였으나, 결국 헛발질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홍 전 구청장은 1~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본다"며 "재임 당시 나온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 전 구청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일 해운대의 한 야외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2일 해운대 시가지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 당원들과 추석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홍순헌 페이스북 영상물 캡처]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원칙대로 한 것일 뿐이다. 당시 도시공사 담당 본부장에게도 '(구청에 비해) 큰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하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아까워 소송까지 하느냐. 시민들의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 유명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을 보면 자기들도 확신을 못 가졌다는 것 아니겠나"

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333억8000만 원)을 통보받은 뒤 2020~2021년 3회에 걸쳐 모두 납부했다. 분납 협의를 마친 뒤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공사는 2014년 개발 비용(국방부로부터 토지 매입비 포함)과 이후 처분가격을 따져보면 '남는 장사'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 대형 로펌의 힘을 빌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도시공사는 실제 용지 매매대금(엘시티 처분가격·2336억)과 개발비용을 비교하면 54억 개발부담금도 빠듯하다고 호소하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도시공사에서 소송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이런 머리를 쓸 줄은 상상도 못 했다"

홍 전 구청장은 동아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도시개발 전문가다. 부산대건설융합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 지방선거에 뛰어들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해운대구청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2022년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났는데, 재임 시절 아쉬운 부분은.

"무엇보다 신청사 이전 계획과 별도로 현재 청사 활용 방안을 명확히 매듭짓지 못한 점이 제일 아쉽다. 후임 청장이 아직도 현청사 활용에 대해 뜬구름 잡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두 번째는 재임 당시 이름을 그린시티로 바꾼 (좌동) 신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밑바탕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다. 건축법상 또는 도정법상 30년에 묶여 실행을 못했는데, 뚜껑 못 열었던 부분이 못내 아쉽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설에다 LH 사장 도전 얘기까지 나돈다. 목표는.

"LH 사장 도전은 현 사장 임기(11월)을 염두에 두고 나왔는데, (공모 자체가) 자꾸 미뤄져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사실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 전재수 해수부장관의 향후 거취가 관심사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탈환을 위해 최일선에 나서겠다"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지내던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해운대구청장 선거에 나서면서 정계에 뛰어든 그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해운대구 갑 선거구에 단수공천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맞붙어 패했으나, 44.61%를 득표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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