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2+2대화 채널 가동…여전히 "법사위‧운영위원장 양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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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대화 채널 가동…여전히 "법사위‧운영위원장 양보하라"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02 13:23:14
민주 "7일까지 원구성 합의 없으면 전반기 전 상임위원장 차지"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제2당 몫…운영위원장도 여당 원내대표가"
현행 국회법 "첫 임시 본회의 후 3일 이내 원 구성해야" 명시돼

22대 개원 시작부터 여야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을 두고 여전히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관례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 결과를 말하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뉴시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2+2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6월 7일까지 국민의힘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원장 모두를 가져가겠다는 초강수 방안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를 가져가면 11대 7로 배분되겠지만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낭비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은 지연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국회 효능감을 없애고 무능화시키겠단 뜻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정 시한과 다수결 원칙만 앞세워 일방독주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정시한과 다수결을 앞세워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국회법을 완전히 '오독'한 것이며 그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몽니'만 그만둔다면 원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이로부터 3일 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예고된 상태인 만큼 이틀 뒤인 7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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