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3만94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학폭 피해자 현황을 학교급별로 보면 △ 초등학교 7020명 △ 중학교 2만2562명 △ 고등학교 9613명 △ 기타 283명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 상해·폭행 51.1%(1만7236건) △ 성 관련 사건을 포함한 기타 12.7%(4299건) △ 명예훼손·모욕 발언 10.4%(3521건)로 조사됐다.
하지만 구제 조치는 미미했다. 자치위는 2018년 전체 가해 건의 3.0%에 해당하는 2072건만 전학 조처했다. 퇴학은 153건으로 0.2%에 불과했다.
이 밖에 △ 서면사과 29.8%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0.0%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7.3%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현아 의원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학폭이 급격히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학생 구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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