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전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로부터 68조7000억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사업 선정 기준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과 물류망 구축,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과 의료 교통 시설 등 4가지를 제시했다.
R&D 투자 등을 통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과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조성이 포함됐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5조7000억원에 달하는 7개 사업도 포함됐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해 10조9000억원에 달하는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건설(8000억원), 수도권과 강원을 잇는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와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도봉산과 포천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과 인천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등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해 포함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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