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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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해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방향과 주요 특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부남·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임택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에너지, 문화수도 등 지역 핵심 성장동력 육성과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시도민 체감형 제도들이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해 행정 혼란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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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해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분야에서는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실증지구 조성, 인공지능 데이터·모빌리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 등 장기적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제회의장,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우선 설치·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없이 지정·해제할 수 있는 특례도 담았다.
참석자들은 △과감한 재정 지원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미래 성장동력을 담은 실질적 특례 반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앞으로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이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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